서울 공급 절벽이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 탓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서울 아파트 인허가 19년 치로 따졌다. 세 시기 모두 한 해 적정물량의 52~56%로, 시장과 상관없이 절반에 그쳤다.
2026년 10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머니투데이에 실렸습니다. 글은 지금의 공급 절벽을 "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'주택의 삭제'로 돌아온 것"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정부·여당을 향해서는 "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"고 했습니다. 서울시 백서가 집계한 2012~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가 그 근거입니다.
누구 탓인지를 가리기 전에, 시기마다 서울에서 아파트 허가가 실제로 몇 세대 나왔는지부터 봅니다.
세 시기의 아파트 인허가
비교 잣대는 아공맵 서울 리포트의 적정물량입니다. 국토교통부 기준표의 분기 적정물량을 네 분기 더한 값으로, 서울은 한 해 74,800호입니다.
| 시기 | 해마다 평균 인허가 | 적정물량 대비 |
|---|---|---|
| 2007년~2011년 | 39,414 | 53% |
| 2012년~2020년 | 41,638 | 56% |
| 2021년~2025년 | 39,212 | 52% |
(단위: 세대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중 아파트. 적정물량 대비는 2026년 10월 기준 서울 적정물량 74,800호로 나눈 값이며 아파트는 1호가 1세대입니다)
오 시장이 문제 삼은 2012~2020년의 평균이 셋 중 가장 높고, 최근 5년인 2021~2025년이 가장 낮습니다. 단일 연도로는 2017년의 75,138세대가 19년 중 최고치입니다.
정비구역 해제를 어떻게 볼까
정비구역이 해제된 일 자체는 서울시 백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. 그 결정이 훗날 지을 수 있었던 물량을 깎았다는 주장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. 다만 해제가 이어지던 시기의 아파트 허가가 앞뒤 시기보다 적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가장 허가가 적었던 때가 최근 5년이라는 점에서 공급 절벽을 15년 전 한 가지 결정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.
2027년 입주 물량의 출발점
2027년 서울 입주 물량은 20,664세대로 적정물량의 28%입니다. 착공부터 입주까지 대략 3년이니 그 출발점은 2024년 착공이고, 2024년은 현 시정의 임기에 속합니다.
정리
서울의 아파트 허가는 시장이 바뀌어도 한 해 필요량의 절반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. 공급 절벽은 특정 시정의 책임이라기보다 19년 동안 굳어진 구조입니다. 기준선을 따라잡으려면 해마다 허가 물량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로 늘어야 합니다.
숫자의 출처
-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(서울 아파트, 2007~2025년 연도별 합)
- 국토교통부 준공 실적, 아공맵 입주 추정(2026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3년 뒤로 밀어 셈)
- 국토교통부 시도별 적정물량 기준(분기), 아공맵 서울 리포트
- 서울시 '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'(2026-10-16)
- 머니투데이 보도(2026-10-18,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글 인용)
자주 묻는 질문
- 박원순 시정 때 서울 아파트 인허가가 줄었나요
- 2012~2020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해마다 평균 41,638세대였습니다. 앞 시기인 2007~2011년(39,414세대)이나 뒤 시기인 2021~2025년(39,212세대)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.
- 서울은 한 해에 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한가요
- 아공맵 서울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기준표의 분기 적정물량을 씁니다. 네 분기를 합친 한 해 적정물량은 74,800호입니다.
- 2027년 서울 입주 물량은 어느 해 착공에서 나왔나요
- 착공부터 입주까지 대략 3년이 걸리므로, 2027년 입주분의 출발점은 주로 2024년 착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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